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강제징용 삼자변제안에 대한 법률자문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전에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강제징용 삼자변제안에 대한 법률자문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함을 장관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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