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급격히 쌓이게 하면서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생산성 상승률에 걸맞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어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장기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등의 이전소득의 증액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기반을 확장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온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OECD 국가 중 금년 경제성장률 1위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질국민소득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