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인권의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3-06-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너무 나간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인권의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역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이 역할들을 제대로 잘 수행해 주도록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는 순수하게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해결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더라,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