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검찰개혁 발언
2020
그 과정에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중앙정보부는 군사독재, 유신독재를 유지해 온 기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군사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항하는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온갖 고문과 투옥,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로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중앙정보부는 막강한 비밀정보기관의 수사권을 가지고 절대권력을 유지․보존시키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이를 거부하며 정론직필의 펜을 꺾지 않는 기자는 해고되거나 투옥되었고, 이를 거부하는 언론사 사주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수많은 협박과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사를 통째로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경향신문이 강제로 매각되었고 MBC와 부산MBC, 부산일보를 운영하던 부일장학회는 강제로 이름은 헌납, 실제로는 강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금기를 뛰어넘어 평화와 인간존중을 소망했던 조선 첫 사제들의 정신을 본받아, 그리고 인권과 정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다 스러져 간 수많은 김대건, 최양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제와 수도자의 본분과 사명에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때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 연대와 같은 선은 단번에 영구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쟁취해 나가는 것임을 되새기며 실망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모든 이가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만 심지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고 강변하여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1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검찰의 일탈을 방조하거나 협력하다가 결국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과오를 책임지는 자세로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검찰개혁을 거들어야 합니다.
내년은 김대건, 최양업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옛길의 자취를 무시하지 않되 부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이 기뻐하고 공동선을 위해 사랑과 봉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일 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호소합니다.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약 4000인 선언입니다, 3951인.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올리신 분의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발표된 종교계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인데요.
천주교 사제․수도자 약 4000인 선언입니다, 3951인.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요.
가장 오래 하라고 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다 생략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은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
가장 오래 하라고 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다 생략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은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
12월 1일 10시 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디로 이관할지 당론으로 이 부분을 정했다면 저는 충분히 이후에도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수사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바로 수사권 이관을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든 할 것 아닙니까?
빅브라더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코로나 재난적인 비상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물론 그동안 논의된 것은 수사권 이관을 경찰청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 왔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에 어디로 이관할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정원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제한토론으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을 하되 인력까지 넘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넘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대상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이관하되 어디로 할 것이냐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둘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각각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수사권을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내용에는,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이관하되 어디로 할 것이냐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둘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각각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수사권을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내용에는,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받을 때 경찰청의 안보수사국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되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충해 가면 되는 문제이고 아니면 정말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이것을 넘겨받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지금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곱 차례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항 하나하나씩을 다 심사했고 실제 거의 대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동감이 이루어지고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 수사권 이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관을 하되 인력까지 넘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넘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대상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보안정보부(ASIO), 호주보안정보부법에 안보의 개념을 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보호로 정의하고 외국의 개입이란 외국에 의해, 외국의 지시를 받거나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기만적 방식으로 경제기밀 유출 포함 호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들 중에서는 앞으로 경찰청의 안보수사국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더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물론 상당 정도로 확보돼 있습니다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 국정원 개혁법을 이번에 처리해서 수사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놓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구축을 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보위원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은 한 2년쯤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안보수사의 75%를 경찰이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 이관, 인력까지 모두 이관시키자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님의 주장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경찰청의 안보수사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려로 대공수사권 이관 시 경찰과 협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은 각급 수사기관과 국정원이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간첩 검거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공조를 취해 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공조체계는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게 되고―여기에서 물론 경찰의 정보는 치안정보로 국한됩니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되어 경찰 권력도 분산되게 됩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다르게 경찰은 국회를 통해서 예산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행안부의 통제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는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국정원 수사인력 및 예산도 함께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는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국정원 수사인력 및 예산도 함께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넘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파견을 하겠다, 경찰이 전문인력 인프라를 확보할 때까지 파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즉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한다는 취지이고 국정원과 경찰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수사에 전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더 큰 성과와 효율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게 되고―여기에서 물론 경찰의 정보는 치안정보로 국한됩니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되어 경찰 권력도 분산되게 됩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다르게 경찰은 국회를 통해서 예산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행안부의 통제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에 있어 경찰이 국정원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안보수사의 약 75%를 지금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국정원과 안보사 등의 다른 기관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거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권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국내 정보업무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안보수사의 약 75%를 지금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국정원과 안보사 등의 다른 기관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거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권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국내 정보업무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거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권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국내 정보업무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PSIA) 그리고 경찰이 각각 해외정보, 국내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개발도상국 중에서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정보기관과 수사권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정보도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핵심인데요.
이번 무제한토론 앞에서 나온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국정원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정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부(CNI)는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PSIA) 그리고 경찰이 각각 해외정보, 국내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개발도상국 중에서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정보기관과 수사권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정보도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핵심인데요.
스페인은 국가정보부(CNI)가 정보를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부(CNI)는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PSIA) 그리고 경찰이 각각 해외정보, 국내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개발도상국 중에서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정보기관과 수사권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정보도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연방정보부(BND)와 헌법보호청(BvF)는 국가안보 위협 차단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범죄수사청(BKA)는 연방내무부 산하로 독일 내 경찰정보의 통합, 국제적 수사협력, 증인 보호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정보부(CNI)가 정보를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부(CNI)는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PSIA) 그리고 경찰이 각각 해외정보, 국내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해외정보는 연방정보부(BND) 그리고 국내정보는 헌법보호청(BfV).
국내정보는 헌법보호청이라고 불리는 걸 한번 유심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수사권은 연방범죄수사청(BKA)에 각각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 삼아서 연방정보부(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협조체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보부(BND)와 헌법보호청(BvF)는 국가안보 위협 차단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정보는 헌법보호청이라고 불리는 걸 한번 유심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수사권은 연방범죄수사청(BKA)에 각각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 삼아서 연방정보부(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협조체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보부(BND)와 헌법보호청(BvF)는 국가안보 위협 차단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범죄수사청(BKA)는 연방내무부 산하로 독일 내 경찰정보의 통합, 국제적 수사협력, 증인 보호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정보는 중앙정보국(CIA)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권은 연방수사국(FBI)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국(CIA)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연방수사국(FBI)에만 있습니다.
영국은 해외정보는 비밀정보부(MI6) 그리고 국내정보부, 보안부라고 불리는 MI5, 수사권은 경찰청특수부(SB)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완전히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정보부인 MI6와 보안부인 MI5는 모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국가범죄국, 국경군 등의 범 집행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외정보는 비밀정보부(MI6) 그리고 국내정보부, 보안부라고 불리는 MI5, 수사권은 경찰청특수부(SB)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완전히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정보부인 MI6와 보안부인 MI5는 모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국가범죄국, 국경군 등의 범 집행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부(MI6)에서 수사 요청하여 경찰청특수부(SB)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혹은 수사권이 있는 국립범죄수사청(NCA)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기도 합니다.
비밀정보부인 MI6와 보안부인 MI5는 모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국가범죄국, 국경군 등의 범 집행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부(MI6)에서 수사 요청하여 경찰청특수부(SB)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혹은 수사권이 있는 국립범죄수사청(NCA)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기도 합니다.
독일은 해외정보는 연방정보부(BND) 그리고 국내정보는 헌법보호청(BfV).
국내정보는 헌법보호청이라고 불리는 걸 한번 유심히 봐 주십시오.
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인도, 필리핀, 대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수사권은 제외시키고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처럼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이라크 혁명평의회, 예멘 정치보안부, 파키스탄 국방정보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정보는 중앙정보국(CIA)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권은 연방수사국(FBI)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국(CIA)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연방수사국(FBI)에만 있습니다.
영국은 해외정보는 비밀정보부(MI6) 그리고 국내정보부, 보안부라고 불리는 MI5, 수사권은 경찰청특수부(SB)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처럼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이라크 혁명평의회, 예멘 정치보안부, 파키스탄 국방정보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정보는 중앙정보국(CIA)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권은 연방수사국(FBI)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국(CIA)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연방수사국(FBI)에만 있습니다.
영국은 해외정보는 비밀정보부(MI6) 그리고 국내정보부, 보안부라고 불리는 MI5, 수사권은 경찰청특수부(SB)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완전히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인도, 필리핀, 대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수사권은 제외시키고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처럼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이라크 혁명평의회, 예멘 정치보안부, 파키스탄 국방정보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정보는 중앙정보국(CIA)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권은 연방수사국(FBI)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국(CIA)에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으며 연방수사국(FBI)에만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보스니아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각각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인도, 필리핀, 대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수사권은 제외시키고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처럼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이라크 혁명평의회, 예멘 정치보안부, 파키스탄 국방정보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정보는 중앙정보국(CIA)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권은 연방수사국(FBI)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업무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보스니아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각각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인도, 필리핀, 대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수사권은 제외시키고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변호인 및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96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수사권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대공수사에서 안보수사로 개칭하였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발표를 계기로 찬양․고무 및 불고지 혐의 사안은 경찰 등 부문수사기관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과 수사권, 해외의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중앙정보부 창설자로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종필 중앙정보부 창설자의 증언록입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이 수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수사권 관련 제6조 1항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 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초헌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수사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온갖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그리고 정치개입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
최초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창설자, JP로 알려져 있지요, 김종필 씨는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 15페이지, 한국판 CIA 출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
최초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창설자, JP로 알려져 있지요, 김종필 씨는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 15페이지, 한국판 CIA 출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특정 정파의 권력을 위해 동원하기도 했던 정치 국세청, 과거 이회창 세풍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원도 과거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대선자금 사건과 댓글 사건 등으로 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 국정원 개혁법으로 개혁이 마무리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도 완료되면 검찰도 이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수사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온갖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그리고 정치개입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
2016
김태봉 KTB솔루션 대표는 국내 보안업체도 RCS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국내 법규상 드러내 놓고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탈리아 업체를 택하게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비밀정보기관의 거대화,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폐해를 낳는지를 우리는 그동안 지난 역사의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의 과정에서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 외국에서는 정보와 조사․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정보기관을 다양화하고 한 곳으로의 모든 정보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통제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업무인력, 직원도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비밀정보조직, 아무런 통제도,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정보기관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보기관과 조사․수사기관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조사권․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고 댓글부대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며 국내정치, 선거까지 개입하느라고 실제 대북정보나 해외정보는 제대로 수집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 해외정보 등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