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게 되고―여기에서 물론 경찰의 정보는 치안정보로 국한됩니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되어 경찰 권력도 분산되게 됩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다르게 경찰은 국회를 통해서 예산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행안부의 통제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는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국정원 수사인력 및 예산도 함께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