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정원이 조사권․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고 댓글부대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며 국내정치, 선거까지 개입하느라고 실제 대북정보나 해외정보는 제대로 수집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업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업무인력, 직원도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비밀정보조직, 아무런 통제도,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정보기관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보기관과 조사․수사기관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조사권․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고 댓글부대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며 국내정치, 선거까지 개입하느라고 실제 대북정보나 해외정보는 제대로 수집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 해외정보 등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