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