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즉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한다는 취지이고 국정원과 경찰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수사에 전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더 큰 성과와 효율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게 되고―여기에서 물론 경찰의 정보는 치안정보로 국한됩니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되어 경찰 권력도 분산되게 됩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다르게 경찰은 국회를 통해서 예산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행안부의 통제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