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도 완료되면 검찰도 이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특정 정파의 권력을 위해 동원하기도 했던 정치 국세청, 과거 이회창 세풍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원도 과거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대선자금 사건과 댓글 사건 등으로 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 국정원 개혁법으로 개혁이 마무리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도 완료되면 검찰도 이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수사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온갖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그리고 정치개입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