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
최초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창설자, JP로 알려져 있지요, 김종필 씨는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 15페이지, 한국판 CIA 출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