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거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권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국내 정보업무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