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수사권을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내용에는,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권을 이관하되 어디로 할 것이냐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둘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각각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수사권을 이관을 하는데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내용에는,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받을 때 경찰청의 안보수사국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되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충해 가면 되는 문제이고 아니면 정말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이것을 넘겨받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별도의 독립된 외청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지금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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