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호주의 보안정보부(ASIO), 호주보안정보부법에 안보의 개념을 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보호로 정의하고 외국의 개입이란 외국에 의해, 외국의 지시를 받거나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기만적 방식으로 경제기밀 유출 포함 호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들 중에서는 앞으로 경찰청의 안보수사국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더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물론 상당 정도로 확보돼 있습니다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 국정원 개혁법을 이번에 처리해서 수사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놓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이 안보수사국의 인프라를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구축을 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보위원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은 한 2년쯤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