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도 역시 내각정보조사실과 공안조사청(PSIA) 그리고 경찰이 각각 해외정보, 국내정보 그리고 수사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개발도상국 중에서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정보기관과 수사권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때로는 정보도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번 국정원법 개혁의 핵심인데요.

이번 무제한토론 앞에서 나온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국정원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정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