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태봉 KTB솔루션 대표는 국내 보안업체도 RCS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국내 법규상 드러내 놓고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탈리아 업체를 택하게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비밀정보기관의 거대화,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폐해를 낳는지를 우리는 그동안 지난 역사의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의 과정에서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 외국에서는 정보와 조사․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정보기관을 다양화하고 한 곳으로의 모든 정보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통제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