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에 있어 경찰이 국정원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안보수사의 약 75%를 지금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국정원과 안보사 등의 다른 기관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거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권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국내 정보업무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