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이 수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는 중앙정보부 창설자로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종필 중앙정보부 창설자의 증언록입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이 수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수사권 관련 제6조 1항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 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초헌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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