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 번째 우려로 대공수사권 이관 시 경찰과 협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안보수사의 75%를 경찰이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 이관, 인력까지 모두 이관시키자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님의 주장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경찰청의 안보수사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려로 대공수사권 이관 시 경찰과 협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은 각급 수사기관과 국정원이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간첩 검거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공조를 취해 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공조체계는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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