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물론 그동안 논의된 것은 수사권 이관을 경찰청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 왔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에 어디로 이관할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코로나 재난적인 비상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물론 그동안 논의된 것은 수사권 이관을 경찰청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 왔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에 어디로 이관할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정원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제한토론으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