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는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국정원 수사인력 및 예산도 함께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넘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파견을 하겠다, 경찰이 전문인력 인프라를 확보할 때까지 파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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