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는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국정원 수사인력 및 예산도 함께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 중에서 바로 수사권을 넘기려면 이런 인력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넘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파견을 하겠다, 경찰이 전문인력 인프라를 확보할 때까지 파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