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특검 발언
2021
그리고 지금 특검 수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발의해서 협상하고 특검수사팀 구성하고 또 수사 들어가면 대선 전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특검 수용하라는 이 주장이 마치 지금 대장동 비위 의혹들을 피해 가기 위한 회피 전략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외통위에서 이런 식의 시위 국감장을 만들어 내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국감장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지금 현재 특검 조사 결과는 최순실이 면접을 봤고 이력서를 받아서 청와대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외교부에서 자격심사 했던 후보는 싹 제치고 새로 바꿔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외교부가 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다시 자격심사를 하고 아그레망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2016
두 번째는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되면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을 하거나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결정을 여야가 합의 또는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청와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청와대 또는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수습도 안 될 것이고 거의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식물대통령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되면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독립 특검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추천하는 과정에도, 결국은 여당과 정부가 거의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셀프특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검이라고 하면 상설특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청와대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수사할 사람을 본인이 직접 선택, 골라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추천하는 과정에도, 결국은 여당과 정부가 거의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셀프특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추천하는 과정에도, 결국은 여당과 정부가 거의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셀프특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검이라고 하면 상설특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고발된 지 29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규명의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이 상당 정도로 진행됐고 관련자들이 해외 도피나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 향후 설치될 특검 등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추천되어서 특검으로 임명된 특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국민들은 그 수사 결과에 실망했고, 이번에도 또한 이렇게 구성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특검은 별도의 독립된 특검에 의해서 차라리 야당이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다, 국민들이 누가 보기에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7인의 추천위원회, 정부 여당이 마음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이 되어서 이게 권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며, 국민이 이것을 믿겠는가라는 문제는 한번 이번에 제대로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4대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당과 현 정부가 은폐하려는 대표적인 실정이 4대강 사업입니다.
공약을 안 지켜도 다음 선거에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선거에서 이긴다고 자신만만한데 공약을 지키겠습니까?
민생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대선 특검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민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을 통해서 대선 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용인한 채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 거부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제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누리당은 불과 두 달 전에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해 놓고 특검 꿈도 꾸지 말라며 말을 바꿉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불의를 정의로 바꿔칠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사회질서가 바로잡히겠습니까?
그 결과 이 나라 곳곳에서는 국민에 대한 불신과 배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까?
즉시 특검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 거부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제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누리당은 불과 두 달 전에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해 놓고 특검 꿈도 꾸지 말라며 말을 바꿉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용인한 채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선거는 이런 식으로 해 보나 마나입니다.
특검은 민주주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향한 출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대선 특검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민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을 통해서 대선 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용인한 채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선거는 이런 식으로 해 보나 마나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관권 개입, 대선 부정으로부터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까?
즉시 특검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 거부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제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보는 국민은 55.3%, 무죄는 25%에 불과합니다.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은 53.8%, 반대는 30.9%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특검 도입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기소된 후에 4건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건, 대통령 측근 비리 건 2003년, 사할린 유전 비리 건, 선관위 디도스 공격 건, 다 기소가 끝난 이후에 특검법이 제정된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추진된 게 3건입니다.
삼권분립의 위반인가요?
자료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소된 후에 4건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건, 대통령 측근 비리 건 2003년, 사할린 유전 비리 건, 선관위 디도스 공격 건, 다 기소가 끝난 이후에 특검법이 제정된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추진된 게 3건입니다.
특검은 재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수사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는 다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재판 결과를 뒤집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재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수사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판 결과를 뒤집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재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수사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오만과 불통은 거대 여당만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국정원, 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여당이 특검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집권했던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내내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수출대기업 지원과 부자감세 그리고 대형 토목사업을 벌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