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4-02-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은 재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수사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는 다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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