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4-02-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은 재수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수사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재판부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는 다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