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 유도 건, 대통령 측근 비리 건 2003년, 사할린 유전 비리 건, 선관위 디도스 공격 건, 다 기소가 끝난 이후에 특검법이 제정된 겁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4-02-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기소된 후에 4건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건, 대통령 측근 비리 건 2003년, 사할린 유전 비리 건, 선관위 디도스 공격 건, 다 기소가 끝난 이후에 특검법이 제정된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추진된 게 3건입니다.
삼권분립의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