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반도체 발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내의 지금 현재 전기차 문제, 반도체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교의 실패가 경제 실패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대책은 뭡니까?

여기에서 미국의 꿈이라는 것은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기업을 흡수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IRA법, 반도체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00조 원의 외국투자를 유치했는데 한국 기업이 133조 투자로 가장 많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까 경제적인 위기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이미 우리 반도체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수출만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기업을 거의 빨아들이듯이 미국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유럽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D램 분야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반도체와……

우리 반도체는 시스템 분야만 좀 더 보강되고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제대로 발전된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실제로 4차 산업 시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칩4 동맹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됐던 IRA법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들이 많은데 특히 IRA법 통과로 인해서 우리가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 대상이 남미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의 쌀 하면 예전에 석유, 철강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금 4차 산업의 쌀 하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듭니다.

반도체 D램 분야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반도체와……

우리 반도체는 시스템 분야만 좀 더 보강되고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제대로 발전된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실제로 4차 산업 시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2차 산업의 쌀 하면 예전에 석유, 철강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금 4차 산업의 쌀 하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듭니다.

반도체 D램 분야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반도체와……

일본의 대한 무역흑자가 25.5%나 감소를 했고요.

개중에 맥주 같은 경우는 99.1%, 자동차도 59.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지수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도체가 우리는 12.2%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통신․방송장비도 23%가 늘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을 한 사례는 거의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수출규제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지수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도체가 우리는 12.2%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통신․방송장비도 23%가 늘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을 한 사례는 거의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수출규제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소재․부품 산업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쪽이 더욱더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국내 기업의 저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과감하게 판단했고 대응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았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 경제를 평가할 때 민간소비 증가율이 10년 이래 최대치였다고 이야기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반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소비가 증가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