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세금 발언
2024
PPT와 같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라도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라도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작년 4/4분기 총고정자본형성 민간 기여도 -0.7%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났다고요?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 첫 번째 요인은 물론 내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주도․포용성장 정책을 폐기했고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해서 부자 감세와 이윤주도 성장으로 회귀하면서 소득이 저하되고 소득의 저하가 소비와 매출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이 생산과 투자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하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편 가르기 진영외교,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과 공급망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우리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2
편법 상속과 증여,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안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하겠습니까?
물가 걱정에 노동자들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부자 감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민생은 보이지 않고 슈퍼부자들의 주머니를 더 불려 주지 못해 안달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안건인 상속․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그리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다시 열어 주자는 꼼수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적 행태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한 야당 원내지도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령 시급한 민생예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해당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도 문제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저금리 유동성 과잉의 시대가 저물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싸움은 세계경제의 공급망을 재편시키며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며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놀이에 푹 빠진 준비 안 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권력에 도취된 무책임한 여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민생의 고통과 퍼펙트 스톰의 총체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 법인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대기업 혜택 왕창 줬습니다.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2021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통탄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더 필요하고 복지예산도 더 확충해야 될 판국에 양도소득세도 종부세도 모두 완화를 해 주면 그 재원은 앞으로 어디서 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이 시점에 증세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높지 않은 수준의 보유세 부분이라도 세수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깎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포함시켜서, 자산에 관련된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것을 OECD 비교했을 때 법인세 비중이 1.5배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받아서 뻥튀기해 가지고 2배다, 3배다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가짜 뉴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뒤흔들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서 이 모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원흉입니다.
지금 재산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계속 이런 가짜 뉴스가 현재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것은 보도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실제로 저게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2020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참 어렵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려 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감면해 주는 것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 법인세율을 29%까지 다시 올린다고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도 세율을 한번 올리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자꾸 정부에서 이런 안 그만 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에 감세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증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가령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지요.
2019
2011～14년 동안,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손해액 756억 원, 평가손실 3870억 원을 손금불산입해서 법인세 358억 원을 처음에 부과를 했는데 과세전적부심에서 이것을 철회하고 13억만을 부과했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것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고, 처음에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358억 원 부과했는데 과세전적부심에서 이를 철회하고 13억으로 줄였어요.
이 과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
저는 이런 주장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얘기인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야당 대표를 연임했던 분 중에서 ‘경제가 망해야 야당은 잘된다, 선거 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의 관점에서 지금 경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냐.
법인세를 인상해야 될 때인지 인하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LTV․DTI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금리정책, 통화정책, 조세정책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책들을 함부로 쏟아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요?
이게 지금 개설돼 있는데 그동안의 음성 거래를 양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 거래 시장으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죽 줘 왔는데 이게 아마 일몰기간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는 돼 있는데 아직 한계는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석유시장이나 금시장에 대한 가격 안정 효과나 음성 거래를 일정 정도 양성화시킨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6
물론 예산 가지고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유찬 진술인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법인세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법인세가 대단히 특혜적이다,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충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는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좀 정확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최고세율 25%를 22%로 감세가 이루어진 이후, 전후에 투자증가율을 비교했는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7%였는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이후에는 투자증가율이 1.2%로 떨어졌습니다.
김유찬 진술인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법인세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법인세가 대단히 특혜적이다,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충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는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좀 정확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최고세율 25%를 22%로 감세가 이루어진 이후, 전후에 투자증가율을 비교했는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7%였는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이후에는 투자증가율이 1.2%로 떨어졌습니다.
기업군별로는 대기업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8년까지 4.2%,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2.5%로 역시 1.7%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10.5%에서 마이너스 1.0%로 11.5%나 추락하는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진술인께서 강조하는 부자감세보다는 노잡 감세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떤 정책을 통해서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걸 3% 인상해서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키자는 주장인데요, 과표 500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강조하시는 노잡 감세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1000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실제로 내수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시장으로 풀려서 이게 소비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물론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이유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생산성보다는 실제로 실질임금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으면서 실제로 지난 한 8년간 통계를 봤더니 3분의 1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갭에서 오는 것들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있고 이 사내유보금이 내수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 그래서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을 지금 현재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고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1200조가 쌓이는 또 다른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큰 경제 틀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제는 절망적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등골이 휘는 교육비 부담으로 생계가 불안하고, 전월세 대란으로 주거가 불안하며,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이 말해 주듯이 노후가 불안합니다.
생활임금제 도입과 전월세 대책, 통신비․사교육비 절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제민주화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복지 확충을 통해서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고 그저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챙길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제는 지진의 공포까지 현 정권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그저 남 탓하기에 바쁜 정권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번에 또 주민세 인상됐지요?
이것도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을 확 줄이겠다 이렇게 지자체를 협박을 해 가지고 다 주민세를 인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 주고 종부세 감면해 주고 그 부족분을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이런 서민 증세로 채우고 있는 게 지난 새누리당 정권 한 8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오판 사례는 작년에 또 외촉법에도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이것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몇만 개 일자리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6%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작년 상반기에 잠깐 29% 줄었다가 금년 상반기에 36% 늘어나서 담뱃세 인상 전으로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당시에 야당은 ‘이것은 국민 건강용이 아니라 서민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당시의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음이 분명히 밝혀졌고 야당이 주장했던 서민 증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잠깐 29% 줄었다가 금년 상반기에 36% 늘어나서 담뱃세 인상 전으로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당시에 야당은 ‘이것은 국민 건강용이 아니라 서민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당시의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음이 분명히 밝혀졌고 야당이 주장했던 서민 증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정부는 70년대 식 개발도상국 단계의 경제성장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상류 저수지의 수문을 닫는 부자 감세, 저수지 댐을 더욱더 높여 주는 재벌 특혜, 규제 완화 등 재벌 지원 정책만을 고집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만 상태, 동맥경화 상태 환자에게 영양제만 계속 주고 있는 꼴입니다.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8년간 대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고 규제를 풀어 주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2009년 법인세 인하 이후 작년까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30배 증가해서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투자는커녕 문어발식 확장과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자영업 영역 침탈로 내수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재벌이 경제성장의 기회였지만 지금은 경제성장의 최대의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상류 댐 수문을 열어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목마른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복지입니다.
그 시작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수를 원상 복귀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임금 정책을 적정임금 보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구매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살아나고 신규 투자도 늘어나면서 선순환 성장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