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이 시점에 증세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통탄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더 필요하고 복지예산도 더 확충해야 될 판국에 양도소득세도 종부세도 모두 완화를 해 주면 그 재원은 앞으로 어디서 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이 시점에 증세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높지 않은 수준의 보유세 부분이라도 세수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깎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