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도 문제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러한 위법적 행태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한 야당 원내지도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령 시급한 민생예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해당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도 문제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