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안건인 상속․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그리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다시 열어 주자는 꼼수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