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안건인 상속․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그리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다시 열어 주자는 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