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유찬 진술인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법인세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법인세가 대단히 특혜적이다,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수를 확충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는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좀 정확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최고세율 25%를 22%로 감세가 이루어진 이후, 전후에 투자증가율을 비교했는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5.7%였는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이후에는 투자증가율이 1.2%로 떨어졌습니다.

기업군별로는 대기업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8년까지 4.2%,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2.5%로 역시 1.7%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10.5%에서 마이너스 1.0%로 11.5%나 추락하는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