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 주고 종부세 감면해 주고 그 부족분을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이런 서민 증세로 채우고 있는 게 지난 새누리당 정권 한 8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6-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번에 또 주민세 인상됐지요?
이것도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을 확 줄이겠다 이렇게 지자체를 협박을 해 가지고 다 주민세를 인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 주고 종부세 감면해 주고 그 부족분을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이런 서민 증세로 채우고 있는 게 지난 새누리당 정권 한 8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오판 사례는 작년에 또 외촉법에도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이것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몇만 개 일자리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