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