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4-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라도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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