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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