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인상해야 될 때인지 인하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LTV․DTI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김경협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런 주장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얘기인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야당 대표를 연임했던 분 중에서 ‘경제가 망해야 야당은 잘된다, 선거 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의 관점에서 지금 경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냐.
법인세를 인상해야 될 때인지 인하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LTV․DTI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금리정책, 통화정책, 조세정책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책들을 함부로 쏟아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