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3-06-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왜 이런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관한 법들은 항상 남북관계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이걸 별도로 만들든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을 시키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로 좀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내용 중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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