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정치보복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사대외교, 글로벌 호구외교를 펼치고도 새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무능한 정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나라 망신 잼버리대회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방사능 오염수 앞에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도 찬성은 안 했다고 우기는 무책임한 정권, 친일파와 일본은 적극 옹호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순국선열을 폄훼하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무데뽀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냉전이념의 노예가 되어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전체주의라 낙인 찍으면서 대한민국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에는 무능한 정권이 정치보복과 이념전쟁, 대통령 처갓집 챙겨 주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준비해 온 고속도로 노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계 GDP 순위는 13위로 세 단계나 내려앉았고 가계소득, 수출, 소비, 생산, 투자, 모든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정과 안정을 추구하던 한반도에는 긴장과 대결, 무력충돌의 불안과 전쟁의 그림자마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검찰의 야당 당사 침탈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입니다.

검찰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당 말살 정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불과 두 달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는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고물가․고환율, 급등하는 금리,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색깔론, 이념장사, 북풍공작이나 기획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스폰서, 오랜 지인의 아들과 친인척 자리 챙겨 주고 총리실, 국정원, 금융위 등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우는 측근 검찰 출신들로 채워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니 민생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세청이 혹시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유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국세청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 몇 가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했거나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꽤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봤더니 박근혜정부 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서 김영재 측, 그러니까 그때 김영재 원장과 특허소송하고 있던 쪽과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시한 거랄지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태광실업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청와대 참모 그다음에 친척, 가족, 뭐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다 털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퇴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들을 해 가면서 압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세청이 혹시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유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국세청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 몇 가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했거나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서 국정원의 자금을 받아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성 비자금 조사, 물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국세청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한, 청부조사를 했다는 비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의해서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역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사법농단에 부역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오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문제도 제왕적 대통령 때문이다 그러면 참 할 얘기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8개월 동안 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해서 당한 거지요.

청와대 참모진 전체, 그다음에 친인척 전부, 심지어는 학교 동창들 회사까지 전부 다 그렇게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보복성 정치 수사가 됐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별다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속해 가지고 언론플레이 통해서 망신 주기가 계속됐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