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세청이 혹시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협 국회의원, 2019-06-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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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세청이 혹시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유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국세청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 몇 가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했거나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