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사실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세청이 혹시 정치 사찰의 도구나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유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 국세청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 몇 가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했거나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꽤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봤더니 박근혜정부 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서 김영재 측, 그러니까 그때 김영재 원장과 특허소송하고 있던 쪽과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시한 거랄지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태광실업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청와대 참모 그다음에 친척, 가족, 뭐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다 털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 퇴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들을 해 가면서 압박을 했던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