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3-04-12,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더 큰 변화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