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국정조사 발언

제가 해 드린 자료는 바로 천공이 이미 일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사직격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천공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는지 부분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이번에 대일 외교 관련돼서도 여기에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문제도 정확하게 이것도 짚어야 할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샅샅이 진상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일이지, 저렇게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를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자료는 국회의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국정원댓글국정조사특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국정원과 직접적인 고소 관계가 발생한 진선미 의원 그다음에 김현 의원에 대해서 고소의 당사자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요구했고 두 위원은 사퇴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봤을 때 심재철 위원님은 5선의 국회부의장 출신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국정원댓글국정조사특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국정원과 직접적인 고소 관계가 발생한 진선미 의원 그다음에 김현 의원에 대해서 고소의 당사자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요구했고 두 위원은 사퇴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봤을 때 심재철 위원님은 5선의 국회부의장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예산편성권 부분을 국회로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좀 더 집중해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권도 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이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상설 국회를 통해서 예결산이나 입법,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삼권분립 기관, 수평적 분권화일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기관 내부의 분권화, 여기에서는 역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입법권이나 예산통제권, 국정조사권과 연관돼 있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분권화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시기에 나타났던 누리과정의 혼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연방제하의 주정부 수준의 분권화가, 사실상의 분권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제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들을 놓고 변상할 것들은 하고 시정할 것들은 시정하고 주의할 것들 하고 이것 다 하는 게 방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과 평가를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선 당장에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사항을 모두가 다 여기서 수용해서 적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과 평가 문제, 조사 문제는 국회에서 해야지 실제로 맞을 겁니다.

문제는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사실 여당에서 반대해서 국정조사가 시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도 반대하고 정확히 검증도 안 되어 있고 평가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목표로 했던 4대강 사업의 목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 죽 다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