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이나 예산통제권, 국정조사권과 연관돼 있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김경협 국회의원, 2017-01-1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는 삼권분립 기관, 수평적 분권화일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기관 내부의 분권화, 여기에서는 역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입법권이나 예산통제권, 국정조사권과 연관돼 있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분권화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시기에 나타났던 누리과정의 혼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연방제하의 주정부 수준의 분권화가, 사실상의 분권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제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