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오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한일합방 경술국치 때 일진회를 비롯한 송병준 일당들이 한일합방청원서에도 그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우리 독립운동가 순국선열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해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