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종부세 발언
2024
2021
OECD 회원국 평균 1.1%, 캐나다 3.1%, 영국 3.1%, 미국 2.7%, 프랑스 2.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에서 메우거나 복지 등 정부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 부동산시장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면 부동산시장 과열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종부세는 부유한 국민들에게 세금 조금 더 걷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개념의 조세가 아닙니다.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생산수단 간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일종의 교정과세로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정부와 기득권은 세금폭탄 또는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씌워서 선동하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이나마 정상화해 오고 있었는데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통탄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생산수단 간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일종의 교정과세로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정부와 기득권은 세금폭탄 또는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씌워서 선동하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이나마 정상화해 오고 있었는데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통탄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더 필요하고 복지예산도 더 확충해야 될 판국에 양도소득세도 종부세도 모두 완화를 해 주면 그 재원은 앞으로 어디서 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부세는 부유한 국민들에게 세금 조금 더 걷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개념의 조세가 아닙니다.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생산수단 간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일종의 교정과세로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정부와 기득권은 세금폭탄 또는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씌워서 선동하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2020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보다는 사실 8월 종부세 개정하면서 강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의 취지는 달성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무튼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이게 죽 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걱정이 그렇지만 이것으로 과연 부동산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해외 사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사례도 물론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사는 이런 나라가 있고 넓은 땅에 인구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
이런 제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손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부세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집값 폭등에 정말 아파트값 대란을 겪으면서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간신히 이제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섣부르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부동산대책 발표 중에 종부세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체 인구의 1%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47%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부동산대책 발표 중에 종부세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체 인구의 1%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47%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세 3법이 세금 폭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현황도 박근혜정부 평균 11.1만 호, 문재인 정부 평균 20만 호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 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 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저희 당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급등을 시작,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입니다―그래서 다시 안전핀을 빨리 박아야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등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 계실 때 아닌데요.
그전 부총리님 계실 때인데 이래서 사실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분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가장 힘든 분야에요.
여기는 유통구조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변화의 어려움을 가장 첨예하게 받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리고 부족한 세수는 다주택자 종부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을 통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에서 추가 세원들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여기에서 기재부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