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하나는 아무튼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이게 죽 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김경협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보다는 사실 8월 종부세 개정하면서 강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의 취지는 달성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무튼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이게 죽 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걱정이 그렇지만 이것으로 과연 부동산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해외 사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사례도 물론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사는 이런 나라가 있고 넓은 땅에 인구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