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에서 메우거나 복지 등 정부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OECD 회원국 평균 1.1%, 캐나다 3.1%, 영국 3.1%, 미국 2.7%, 프랑스 2.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에서 메우거나 복지 등 정부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 부동산시장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면 부동산시장 과열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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