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에서 메우거나 복지 등 정부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OECD 회원국 평균 1.1%, 캐나다 3.1%, 영국 3.1%, 미국 2.7%, 프랑스 2.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에서 메우거나 복지 등 정부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 부동산시장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면 부동산시장 과열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