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남북경협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 개성공단의 피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김경협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재단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서 통일부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남북경협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 개성공단의 피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여타의 다른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내륙 경협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체로 영세한 기업들인데 이미 거기에 지금 투자했던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만 투자․유동 자산 피해액이 3984억인데 1239억 지급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이미 통일부에서는 ‘심평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