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선거제 발언
2023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질의․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의 문제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에서마저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깨고 여당 대표는 합의를 위반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교섭단체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속 정당과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각 의원들의 소신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관행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런 철면피 정치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전원위원회는 시작부터 뒤틀리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의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입니다.
정개특위가 치열한 논의 끝에 3개의 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합의했고 이 결의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안의 이론은 모두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더 큰 변화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논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빈손 결과보다는 우선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마련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영호남의 지역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 지역대결 구도를 벗어나고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의 더 큰 변화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대략 8석에서 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 대 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현행 13만 5000에서 15만으로 조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의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윤호중 안과 동일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 대 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현행 13만 5000에서 15만으로 조정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의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2017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가장 어려운데 수년 동안 이 문제가 지적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직까지 선거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번에 개헌을 하는 데 헌법상 일정 정도 이 부분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정부형태(권력구조)의 중요성 문제를 이번 개헌에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사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조건은 이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것은 곧 국회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국회의 신뢰도의 수준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분산을 시키는 것이, 분권이 가능한지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형태(권력구조)만 가지고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지율이 삼십몇 %인데 의석수는 47%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 하셨지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정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정, 정치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선거법처럼 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개헌특위 위원이든 자문위원님들이든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박명림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행 선거제도에서의 민의의 왜곡, 기형적인 구조, 그다음에 비례성에 아주 취약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켜 나가는가 이런 문제 제기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지율이 삼십몇 %인데 의석수는 47%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 하셨지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정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개헌특위 위원이든 자문위원님들이든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박명림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행 선거제도에서의 민의의 왜곡, 기형적인 구조, 그다음에 비례성에 아주 취약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켜 나가는가 이런 문제 제기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형태(권력구조)만 가지고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번에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정개특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고요.
즉 이 중요한 선거제도 문제의 논의가 진척이 안 되면서 개헌에서 정부형태가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례성 문제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 낼 것인가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번에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정개특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고요.
즉 이 중요한 선거제도 문제의 논의가 진척이 안 되면서 개헌에서 정부형태가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례성 문제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 낼 것인가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정개특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상당히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개헌 자체도 현재 논의 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와 쟁점에 대해 집중토론하는 자리가 구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히 국회방송이나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쟁점들을 집중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좀 근접해 가는,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좀 만들어 내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TV 토론의 주제들도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쟁점사항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집중해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제도 문제, 특히 정부형태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선거제도의 문제가 계속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감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역시 다른 면에 있어서 선거제도 문제의 논의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정치개혁특위 형태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같이 병행되어서 진행이 되면 일정 정도 정부형태에 대한 쟁점사안들도 의견을 모아가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준과 범위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원제로 할 거냐 단원제로 할 거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형태와 항상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지금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의 수준은 대단히 초보적인데 우선 정부형태부터 먼저 개헌을 하고 가겠다?
지극히 졸속적이고, 과거 같으면 군대에 의한 것만 아니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쿠데타식입니다, 쿠데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