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3-04-12,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보정 병립형, 즉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저기준을 현행대로 3%로 설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케 하고 각 구간을 12%씩 나누어 구간마다 한 석씩을 더 배정하고 51% 이상 득표 정당부터는 상한선을 두어서 지역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동형으로 나타난 위성정당도 막고 그다음에 지역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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