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가장 어려운데 수년 동안 이 문제가 지적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직까지 선거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번에 개헌을 하는 데 헌법상 일정 정도 이 부분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정부형태(권력구조)의 중요성 문제를 이번 개헌에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사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조건은 이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것은 곧 국회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국회의 신뢰도의 수준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분산을 시키는 것이, 분권이 가능한지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형태(권력구조)만 가지고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