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 중요한 선거제도 문제의 논의가 진척이 안 되면서 개헌에서 정부형태가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처럼.
김경협 국회의원, 2017-12-0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번에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정개특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고요.
즉 이 중요한 선거제도 문제의 논의가 진척이 안 되면서 개헌에서 정부형태가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례성 문제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 낼 것인가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정개특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상당히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개헌 자체도 현재 논의 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